저작권 등록과 양도의 종료: 음악가를 위한 참고 자료

저작권을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리고 예. 베른협약 가입국 어디에서나 저작권은 저작물이 고정되는 순간 발생하며 등록도, 표시도, 수수료도, 어떤 방식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The enjoyment and the exercise of these rights shall not be subject to any formality"(WIPO Lex). 당신의 곡은 녹음하는 순간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미국 등록이 사 주는 것은 저작권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쓸모 있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17 U.S.C. §411(a)에 따라 미국 저작물에 대해서는 Copyright Office가 권리 주장을 등록하기 전에는 미국에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412에 따라 등록 전에 시작된 침해에 대해서는 최초 공표로부터 3개월 안에 등록하지 않은 한 법정손해배상이나 변호사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발매된 트랙마다 저작권은 둘 — 음악저작물과 음반 — 이며, 양쪽을 모두 소유하면서 좁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따로 등록합니다. 전자식 Standard Application은 현재 $65입니다. 2026년 7월 14일 의회에 제출된 수수료표는 이를 $85로 올리며 2026년 11월 12일 이후에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아홉에 나쁜 계약에 서명했다면, §203은 서명일로부터 35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되는 5년의 창을 주어 그 허락을 되찾게 해 줍니다. 다만 정해진 형식의 통지를 당신이 고른 날짜의 2년 전에서 10년 전 사이에 송달했을 때에만 그렇습니다.

이 페이지는 참고 자료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시행규칙, Copyright Office 발간물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설명할 뿐, 당신의 상황에 대해 무엇을 하라고 알려 주지 않습니다.

두 개의 저작권, 그리고 각각의 소유자

녹음된 곡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저작물이 들어 있고, 이 영역에서 가장 값비싼 실수 하나가 이 둘을 한 가지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음악저작물(Office의 용어이며 일상적으로는 "작품")은 음악과 가사가 있다면 가사입니다. 저작자는 작곡가, 작사가, 송라이터입니다. 음반은 특정 실연의 고정물입니다. 저작자는 Office의 표현으로 "performers, producers, sound engineers"입니다(Circular 56A). 한 곡의 녹음 스무 개는 스무 개의 음반이고 하나의 음악저작물입니다.

Office의 표현대로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A registration for a musical composition covers the music and lyrics (if any) embodied in that composition, but it does not cover a recorded performance of that composition. Likewise, a registration for a sound recording of a performance does not cover the underlying musical composition." 마스터를 등록한다고 곡이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둘은 권리도 다릅니다. Circular 56A는 가장 중요한 차이를 표로 정리합니다. 음악저작물의 소유자는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실연할 배타적 권리를 갖지만, 음반의 소유자는 그 권리를 "only by means of a digital audio transmission" 갖습니다. 이 비대칭 때문에 미국의 지상파 라디오는 송라이터와 퍼블리셔에게는 지급하고 실연자와 레이블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신청서가 둘 다 담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Circular 56A에 따르면 하나의 Standard Application으로 음반과 그 기초가 되는 음악저작물을 함께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1) the musical composition and sound recording are embodied in the same phonorecord and (2) the claimant for both the musical composition and sound recording are the same"일 때입니다. 자기 작품을 직접 연주하고 녹음한 송라이터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남의 곡을 녹음한 밴드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신청은 녹음만을 담습니다.

녹음을 등록한다고 곡이 등록되지 않으며, 하나의 신청이 둘 다 담는 유일한 경우는 같은 권리 주장자가 둘 다 소유하고 그것들이 같은 phonorecord에 담겨 있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얻는 것

17 U.S.C. §102에 따라 저작권은 유형의 표현 매체에 고정된 창작적 저작물에 존속합니다. 방아쇠는 고정입니다. 미국에서는 공표도, 등록도, 납본도, ©로 표시하는 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106의 배타적 권리 — 복제, 2차적 저작물 작성, 배포, 공개 실연, 공개 전시, 그리고 음반의 디지털 오디오 송신 — 는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보호 기간은 생존 기간에 사후 70년이고, 공동저작물은 최후 생존 저작자의 생존 기간에 사후 70년, 업무상저작물은 최초 공표로부터 95년 또는 창작으로부터 120년 중 먼저 끝나는 쪽입니다(§302(a)–(c)).

등록 없이 할 수 없는 일은 미국 법원에 가서 온전히 배상받는 것입니다.

등록이 실제로 더해 주는 것

네 가지이며, 실무적 가치가 큰 순서대로입니다.

1. 미국에서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411(a): "no civil action for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in any United States work shall be instituted until preregistration or registration of the copyright claim has been made." 연방대법원은 Fourth Estate Public Benefit Corp. v. Wall-Street.com에서 그 의미를 확정했습니다. "Registration occurs, and a copyright claimant may commence an infringement suit, when the Copyright Office registers a copyright"(586 U.S. 296 (2019)). 신청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등록증을 기다려야 합니다. 등록증이 나오면 "a copyright owner can recover for infringement that occurred both before and after registration"입니다.

2. 제때 등록하면 법정손해배상과 변호사비가 열립니다. 침해 청구를 제기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조항입니다. §412는 다음에 대해 법정손해배상이나 변호사비의 인정을 금지합니다.

• "any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an unpublished work commenced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its registration", 그리고
• "any infringement of copyright commenced after first publication of the work and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its registration, unless such registration is made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first publication of the work."

3개월의 창이 승부처 전부입니다. 발매로부터 3개월 안에 등록하면 공표 시점부터 시작된 침해까지 보장됩니다. 놓치면, 등록일 이전에 시작된 침해에 대해서는 실손해와 침해자의 이익만 남는데, 허락 없이 곡이 쓰인 소규모 아티스트에게는 그것이 대개 입증 불가능하고 0에 가깝습니다.

§412가 여는 것은 §504(c)와 §505가 정합니다. 저작물당 "not less than $750 or more than $30,000"의 법정손해배상이며, 고의 침해는 "not more than $150,000"까지 올라가고 선의의 침해는 $200까지 내려가며, 여기에 "a reasonable attorney's fee to the prevailing party"가 더해집니다. 이 변호사비 조항은 양날입니다. 승소한 피고가 당신에게서 비용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3. 등록증은 증거입니다. §410(c): "before or within five years after first publication of the work"에 이루어진 등록의 등록증은 "shall constitute prima facie evidence of the validity of the copyright and of the facts stated in the certificate"입니다. 그보다 늦으면 증거로서의 무게는 "shall be within the discretion of the court"입니다. 이는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바꿉니다. 어느 부분을 누가 썼는지가 다툼일 때 중요해집니다.

4. 공적 기록을 만듭니다. 음악감독, 클리어런스 변호사, 단체, 또는 종료 통지를 누구에게 보내야 하는지 알아내려는 사람이 검색할 수 있습니다.

§412의 3개월 창은 음악가가 실제로 놓칠 수 있는 미국 저작권법상 유일한 기한이며, 이를 놓치면 대개 행사 가능한 청구가 경제성 없는 청구로 바뀝니다.

당신 상황에 맞는 신청 유형

음악가에게 중요한 선택지는 다섯이고, 잘못 고르는 것은 무해하지 않습니다. Office는 "will refuse registration of a copyright claim mistakenly filed with a Single Application"이며, 다시 신청하고 다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Circular 11).

GRAM에 관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신청 두 건이고 수수료도 두 건입니다. Circular 58: "One online group registration application may be used to register musical works and another may be used to register sound recordings and associated literary, pictorial, or graphic works." 직접 쓰고 녹음한 앨범은 GRAM 신청이 두 건입니다.

둘째, Office의 "앨범" 정의는 형식에 관해서는 너그럽습니다. Circular 58은 "a physical LP, EP, or mixtape", "a digital album offered for download", 그리고 "a fixed playlist of tracks released to the public through a streaming/downloading service on the same date"를 열거합니다. 다만 "in all cases, the works must be published within the meaning of 'publication' provided in 17 USC § 101"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진짜로 정해지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101은 공표를 "the distribution of copies or phonorecords of a work to the public by sale or other transfer of ownership, or by rental, lease, or lending"으로 정의하고, "a public performance or display of a work does not of itself constitute publication"이라고 덧붙입니다. 온라인 저작물에 관한 Office의 안내는 이렇습니다. "Merely displaying or performing a work online generally does not constitute publication … A copyright owner must have expressly or implicitly authorized users to make retainable copies of a work by downloading, printing, or other means for the work to be considered published"(Circular 66). Circular 66은 이 개념들이 "can be complicated and may have serious consequences"라고 덧붙이며, Office는 대체로 그 판단을 신청인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제공하지 않고 대화형 스트리밍으로만 나가는 발매물이 "공표"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답에 따라 어떤 신청이 가능한지, §412의 시계가 언제 시작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어디에서든 영구 다운로드가 제공된다면 문제는 쉬워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수적인 입장은 발매일에 시계가 시작된 것처럼 등록하는 것입니다.

지금 드는 비용과 앞으로 들 비용

두 개의 수수료표가 중요합니다. 변경이 진행 중이라 어느 한쪽 수치만으로는 2026년 전체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Office가 공개한 현행 수수료표(Copyright Office Fees), 그리고 2026년 7월 14일 Register가 의회에 제출한 Proposed Schedule and Analysis of Copyright Fees to Go into Effect in Fall 2026(Copyright Office)입니다.

이 표에 관해 정확히 짚어 둘 것이 셋 있습니다. 2차 매체 보도가 자주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Single Application은 살아남았습니다. 2026년 3월의 규칙 제정 예고는 이를 폐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results in the highest percentage of refusals among all types of registration applications"라는 이유였습니다(91 FR 13529). 의견 수렴 후 Office는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We will instead maintain this application for the time being and implement a modest fee increase from $45 to $55." 다만 "does not expect to incorporate it into the new Enterprise Copyright System"이라고 덧붙였으므로 장기적 존속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GRAM은 두 개의 가격으로 갈라집니다. 오늘은 두 앨범 묶음 선택지가 모두 $65이지만, 새 수수료표에서 음악저작물 쪽은 $85로, 음반 쪽은 $130으로 갑니다. Office는 "to improve affordability"를 위해 음악저작물 쪽 수치를 처음 제안했던 $130에서 낮췄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17 U.S.C. §708(b)(5)에 따라 수수료는 "may be instituted after the end of 120 days after the schedule is submitted to the Congress unless, within that 120-day period, a law is enacted stating in substance that the Congress does not approve the schedule"입니다. 제출일이 2026년 7월 14일이므로 120일 기간의 종료일은 2026년 11월 11일이 되고, Register는 2026년 11월 12일 이후에 새 수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Register의 첨부 서한은 "the Office seeks to implement these new fees in the fall of 2026"이라고만 밝히며, 2026년 9월 10일 기준으로 시행일을 정하는 최종 규칙은 Federal Register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copyright.gov/about/fees.html을 확인하십시오. 효력 있는 수수료표는 그 페이지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발매물을 안고 있다면 지금부터 11월 중순까지의 셈은 유난히 단순합니다. 같은 신청이 오늘 더 싸고, §412의 시계는 어느 쪽이든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밖에서의 등록,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 등록부가 없는 이유

대부분의 나라에는 저작권 등록부가 없고, 그 이유는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입니다. 보호를 어떤 방식의 이행에 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부여하는 등록부는 조약 위반이 됩니다. 증거만 기록하는 등록부는 허용되지만 선택 사항이고, 많은 나라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가장 분명한 사례입니다. "You get copyright protection automatically — you do not have to apply or pay a fee. There is not a register of copyright works in the UK"(GOV.UK). 반면 캐나다 같은 곳은 임의 등록부를 운영하며, 그 등록증은 권리의 원천이 아니라 권리 주장의 증거입니다(CIPO).

미국 밖 아티스트에게 어떤 뜻인지가 자주 오해됩니다. §411(a)는 §101이 정의한 "United States works"에 적용되므로, 외국 저작물은 미국 법원에서 소를 제기하는 데 미국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12에는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저작자가 누구이고 어디에 살든, 등록 전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과 변호사비를 막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법정손해배상에 접근하고 싶은 비미국 아티스트도 다른 누구와 똑같은 3개월 일정으로 등록합니다.

베른협약은 저작권의 조건으로 방식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국내 등록에 추가적인 구제 수단을 붙이는 것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하는 일이 정확히 그것입니다.

업무상저작물과 양도

이 둘은 서로 다른 법적 사건이고 장기적 결과도 다르며, 그 차이가 당신이 무언가를 되찾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양도는 당신이 소유한 저작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204(a): 양도는 "is not valid unless an instrument of conveyance, or a note or memorandum of the transfer, is in writing and signed by the owner of the rights conveyed"입니다. 양도는 §203 또는 §304에 따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은 당신이 애초에 저작자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101은 이를 "(1) a work prepared by an employee within the scope of his or her employment", 또는 "(2) a work specially ordered or commissioned for use as a contribution to a collective work, as a part of a motion picture or other audiovisual work, as a translation, as a supplementary work, as a compilation, as an instructional text, as a test, as answer material for a test, or as an atlas, if the parties expressly agree in a written instrument signed by them that the work shall be considered a work made for hire"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의 두 가지 특징이 음악가에게 중요합니다.

"Sound recording"은 아홉 개의 주문 제작 범주에 없습니다. 의회는 1999년 이를 넣었다가 2000년 뺐고, 현재 법률은 그 개정도 그 삭제도 "shall be considered or otherwise given any legal significance"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101). 주문 제작된 음반이 그럼에도 예컨대 "collective work"의 일부로서 업무상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녹음 계약과 프로듀서 계약이 관행적으로 업무상저작물 문구를 넣고 양도를 예비적으로 함께 두는 것입니다.

업무상저작물은 종료할 수 없습니다. §203(a)는 "in the case of any work other than a work made for hire"에만 적용되고, Office도 같은 말을 합니다. "grants made via a will or involving a work made for hire may not be terminated under these provisions"(Notices of Termination). 그래서 이 성격 규정을 두고 그토록 치열하게 다투는 것입니다. 35년 뒤에 끝나는 계약과 끝나지 않는 계약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Office는 Circular 30에 피용자/독립계약자 판단 질문지를 싣고 있습니다.

양도의 종료: 허락을 되찾기

의회는 미국 저작권법 안에 초기화 장치를 넣었습니다. Office는 그 취지를 평이하게 설명합니다. 종료 조항은 "are intended to protect authors and their heirs against unremunerative agreements by giving them an opportunity to share in the later economic success of their works"입니다(Notices of Termination).

세 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는 허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 누가 체결했는지, 저작권이 언제 최초로 확보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03 — 1978년 1월 1일 이후 저작자가 체결한 허락. 살아 있는 아티스트의 계약 사실상 전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창은 이렇습니다. "Termination of the grant may be effected at any time during a period of five years beginning at the end of thirty-five years from the date of execution of the grant; or, if the grant covers the right of publication of the work, the period begins at the end of thirty-five years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e work under the grant or at the end of forty years from the date of execution of the grant, whichever term ends earlier"(§203(a)(3)).

이 대목은 두 번 읽으십시오. 공표권을 넘기지 않은 2000년 퍼블리싱 계약은 2035년에 열려 2040년에 닫힙니다. 같은 계약이 공표권을 넘기고 저작물이 2003년에 공표되었다면 2038년에 열립니다. 체결로부터 40년(2040년)이 더 늦으므로 공표로부터 35년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계약에 대해 두 갈래가 서로 다른 답을 냅니다.

§304(c) —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허락으로서 저작권이 그 이전에 확보된 경우. "at the end of fifty-six years from the date copyright was originally secured, or beginning on January 1, 1978, whichever is later"부터 시작되는 5년입니다(§304(c)(3)).

§304(d)는 저작권이 1923년 1월 1일에서 1939년 10월 26일 사이에 확보된 저작물의 1978년 이전 허락에 대해 좁은 추가 창을 두었습니다. 이제 소멸했습니다. Office의 말입니다. "The last day to have served a notice of termination on a grantee or successor under section 304(d) was October 26, 2017. The Office no longer accepts notices of termination for recordation under section 304(d)."

누가 행사할 수 있는가

저작자 1인이 체결한 §203 허락의 경우: 그 저작자, 저작자가 사망했다면 저작자의 종료권 지분 과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203(a)(1)). §203(a)(2)가 그 지분을 배분합니다. 생존 자녀나 손자녀가 없으면 배우자가 전부를 가지고, 있으면 배우자가 절반을, 자녀와 손자녀가 나머지 절반을 대습상속 방식으로 나눕니다. 아무도 생존하지 않으면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인격대표자 또는 수탁자에게 넘어갑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둘 이상이 체결한 허락의 경우 "termination of the grant may be effected by a majority of the authors who executed it"입니다. 이것이 공동 작가의 함정입니다. 작가 셋이 모두 같은 퍼블리싱 계약에 서명한 곡이라면 한 작가 혼자서는 종료할 수 없습니다. §304(c)에서는 규칙이 더 쉽습니다. 거기서는 "any one of those authors can terminate the grant to the extent of his or her own share"입니다(Copyright Office, Notices of Termination).

통지

종료는 자동으로 되지 않으며 편지 한 통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203(a)(4)(A): "The notice shall state the effective date of the termination, which shall fall within the five-year period specified by clause (3) of this subsection, and the notice shall be served not less than two or more than ten years before that date. A copy of the notice shall be recorded in the Copyright Office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ermination, as a condition to its taking effect."

세 개의 별개 기한이며 모두 강행 사항입니다. 5년의 창 안에 있는 효력 발생일, 그날의 2년 전에서 10년 전 사이의 송달, 그리고 그날 이전의 등록입니다.

내용은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37 CFR §201.10(b)(2)에 따라 §203 통지는 다음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종료가 §203에 따른 것이라는 점, 각 양수인 또는 승계인의 이름과 송달 주소, 허락의 체결일(공표권을 포함했다면 공표일도), 각 저작물에 대해 제목과 허락을 체결한 저작자, 그리고 "if possible and practicable, the original copyright registration number", 허락을 합리적으로 특정하는 간단한 진술, 그리고 효력 발생일입니다. §201.10(b)(3)은 "a complete and unambiguous statement of facts in the notice itself, without incorporation by reference"를 요구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고 그것을 가리키는 방식은 안 됩니다.

송달은 직접 교부, "a reasonable investigation" 끝에 확인된 최종 주소로의 1종 우편이나 특송, 또는 제한된 범위의 주소로의 전자 송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201.10(d)(1)). 합리적 조사는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 search of the records in the Copyright Office; in the case of a musical composition with respect to which performing rights are licensed by a performing rights society, a reasonable investigation also includes a report from that performing rights society identifying the person or persons claiming current ownership"입니다(§201.10(d)(3)).

무해한 하자 규정은 보이는 것보다 좁습니다. §201.10(e)는 날짜, 등록번호, 가족 관계 기술에서의 선의의 오류를 용서하지만, 그 오류가 "does not materially affect the adequacy of the information required"한 경우에 한합니다. 놓친 창, 효력 발생일 18개월 전에 송달된 통지, 아예 등록되지 않은 통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등록은 Form TCS와 수수료를 갖춰 Office에 제출합니다. 종료 통지는 Office가 "cannot yet be handled electronically"라고 밝힌 문서에 속하며(91 FR 13529), 그래서 수수료표에 별도 항목으로 있습니다.

종료가 되찾아 주는 것과 되찾아 주지 않는 것

허락된 권리를 장래를 향해 되돌립니다. §203(b): 효력 발생일에 "all rights under this title that were covered by the terminated grants revert to the author, authors, and other persons owning termination interests"이며, 통지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기존 2차적 저작물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203(b)(1): "A derivative work prepared under authority of the grant before its termination may continue to be utilized under the terms of the grant after its termination, but this privilege does not extend to the preparation after the termination of other derivative works." 종료 전에 당신 곡의 라이선스를 받은 영화는 옛 조건으로 영원히 계속 씁니다. 그 뒤에 만들어진 영화는 당신에게 와야 합니다.

미국에 한정됩니다. §203(b)(5): "Termination of a grant under this section affects only those rights covered by the grants that arise under this title, and in no way affects rights arising under any other Federal, State, or foreign laws." 미국 권리는 돌아옵니다. 영국, 독일, 일본 권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203(a)(5): "Termination of the grant may be effected notwithstanding any agreement to the contrary, including an agreement to make a will or to make any future grant." 2005년 계약에서 종료권을 포기한다고 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다만 통지를 송달한 뒤에는 같은 상대에게 권리를 다시 허락할 수 있습니다. §203(b)(4)는 추가 허락이 효력 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하면서, "as an exception, however, an agreement for such a further grant may be made between [the terminating owners] and the original grantee or such grantee's successor in title, after the notice of termination has been served"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통지 송달은 기존 상대만이 당신과 거래할 수 있는 창을 만들며, 이것이 통상적인 상업적 결말입니다.

종료는 나쁜 계약에 대한 구제 수단이 아니라 기한이 있는 예정된 선택권이며, 그것을 살려 두는 유일한 방법은 서명으로부터 33년 뒤에 열리는 창 안에 통지를 송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빠지는 순서대로 본 함정

마스터를 등록하고 곡도 포함된다고 여기는 것. Circular 56A는 같은 권리 주장자가 둘 다 소유하고 같은 phonorecord에 있을 때에만 하나의 신청을 허용합니다. 드러머가 두 트랙을 공동 작곡한 앨범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412의 3개월 창을 놓치는 것. 저작권 자체에는 치명적이지 않지만, 당신이 등록하기 전에 시작한 상대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일의 경제성에는 치명적입니다.

공동 작곡한 곡에 Single Application을 쓰는 것. Circular 11은 공동저작물, 업무상저작물, 2차적 저작물을 배제하며, 잘못 낸 신청은 거절되고 수수료 전액으로 다시 내야 합니다.

신청서만 믿고 소를 제기하는 것. Fourth Estate가 2019년에 그 문을 닫았습니다.

업무상저작물 조항을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 그것이 유효하면 §203은 영영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프로듀서·세션 계약에서 결과가 가장 큰 문장입니다.

2060년에도 공동 작가 과반과 연락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203(a)(1)은 허락을 체결한 저작자의 과반을 요구합니다. 체결일이 적힌 계약 원본을 보관하십시오. 통지에 적어야 하는 것이 그 날짜입니다.

공표권을 넘긴 허락의 창을 잘못 세는 것. §203(a)(3)의 두 갈래는 서로 다른 날짜를 냅니다. Copyright Office는 Notices of Termination 페이지에 계산된 표를 싣고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지 말고 그것을 쓰십시오.

아무도 일정에 적어 두지 않아 창을 흘려보내는 것. 송달은 체결로부터 25년 뒤에 열리고 기간은 40년 뒤에 닫힙니다. 아무도 알림을 보내 주지 않습니다.

계산된 타임라인

송라이터 겸 프로듀서가 앨범을 발매하고 퍼블리싱 계약에 서명합니다. 날짜는 예시이고 간격은 법정입니다.

같은 계약이 공표권을 넘겼고 저작물이 그에 따라 2027년에 공표되었다면, 창은 공표로부터 35년(2062년)과 체결로부터 40년(2066년) 중 이른 쪽에 열리므로 2062년에 열려 2067년에 닫힙니다. 같은 계약인데 조항 하나 때문에 날짜가 달라집니다.

빠른 참조

출처

• WIPO Lex,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rticle 5(2): "The enjoyment and the exercise of these rights shall not be subject to any formality") — https://www.wipo.int/wipolex/en/text/283698
•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Registration of Musical Compositions and Sound Recordings, Circular 56A (the two works; authors of each; public performance right asymmetry; when one application may cover both; Single Application conditions) — https://www.copyright.gov/circs/circ56a.pdf
• U.S. Copyright Office, Group Registration of Works on an Album, Circular 58 (definition of "album"; musical works and sound recordings cannot be registered together; streaming playlist as an album; publication caveat) — https://www.copyright.gov/circs/circ58.pdf
• U.S. Copyright Office, Group Registration of Sound Recordings on an Album (GRAM) Groups (2–20 works; same album, date and country; common author; same claimant) — https://copyright.gov/eco/gram-sr/groups.html
• U.S. Copyright Office, Using the Single Application, Circular 11 (eligibility conditions; refusal and refiling at full fee) — https://www.copyright.gov/circs/circ11.pdf
•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Registration of Websites and Website Content, Circular 66 (online display or performance generally does not constitute publication; authorisation to retain copies is the key element) — https://www.copyright.gov/circs/circ66.pdf
• U.S. Copyright Office, Works Made for Hire, Circular 30 (employee/contractor questionnaire) — https://www.copyright.gov/circs/circ30.pdf
• U.S. Copyright Office, Fees (current schedule: Single $45, Standard $65, GRAM $65, GRUW $85, electronic recordation $95, paper recordation $125) — https://www.copyright.gov/about/fees.html
• U.S. Copyright Office, Proposed Schedule and Analysis of Copyright Fees to Go into Effect in Fall 2026, submitted to Congress 14 July 2026 (Single retained at $55; Standard $85; paper $185; GRAM/PA $85; GRAM/SR $130; GRUW $130; electronic recordation $215; paper termination notice $275; other paper recordation $350; special handling for recordation $1,100; "the Office seeks to implement these new fees in the fall of 2026") — https://www.copyright.gov/rulemaking/feestudy2026/proposed-fee-schedule.pdf
•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Office Fee Study—2026 (submission to Congress under §708(b); 120-day congressional period) — https://www.copyright.gov/rulemaking/feestudy2026/
• Copyright Office Fees,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91 FR 13529 (20 March 2026) (original proposal to eliminate the Single Application; refusal rates; notices of termination cannot yet be recorded electronically)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3/20/2026-05529/copyright-office-fees
• 17 U.S.C. Chapter 1 (§101 definitions of "work made for hire" and "publication"; §102 subsistence; §106 exclusive rights) — https://www.copyright.gov/title17/92chap1.html
• 17 U.S.C. Chapter 2 (§203 termination of transfers; §204(a) writing requirement) — https://www.copyright.gov/title17/92chap2.html
• 17 U.S.C. Chapter 3 (§302 duration; §304(c) termination window) — https://www.copyright.gov/title17/92chap3.html
• 17 U.S.C. Chapter 4 (§410(c) evidentiary weight; §411(a) registration prerequisite; §412 statutory damages and fees) — https://www.copyright.gov/title17/92chap4.html
• 17 U.S.C. Chapter 5 (§504(c) statutory damages; §505 attorney's fees) — https://www.copyright.gov/title17/92chap5.html
• 17 U.S.C. Chapter 7 (§708(b)(5): fees may be instituted after the end of 120 days unless Congress disapproves) — https://www.copyright.gov/title17/92chap7.html
• Fourth Estate Public Benefit Corp. v. Wall-Street.com, LLC, 586 U.S. 296 (2019) ("Registration occurs, and a copyright claimant may commence an infringement suit, when the Copyright Office registers a copyright") —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8pdf/17-571_e29f.pdf
• U.S. Copyright Office, Notices of Termination (which section applies; who may terminate; gap grants; §304(d) closed on 26 October 2017; recordation requirements and Form TCS) — https://www.copyright.gov/recordation/termination.html
• 37 CFR §201.10, Notices of termination of transfers and licenses (required contents; no incorporation by reference; service methods; reasonable investigation; harmless errors) — https://www.ecfr.gov/current/title-37/chapter-II/subchapter-A/part-201/section-201.10
• GOV.UK, Copyright ("There is not a register of copyright works in the UK") — https://www.gov.uk/copyright
• 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opyright (voluntary registration and certificates) — https://ised-isde.canada.ca/site/canadian-intellectual-property-office/en/copyright